R&D 예타 폐지: 국가 연구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R&D 사업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 R&D 사업의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R&D 예타 폐지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D란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합니다.

R&D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R&D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1. 기초연구(Basic Research): 특정 응용이나 상업적 목적 없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입니다.

2.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기초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특정 목표나 응용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3. 실험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결과를 상업적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활동입니다.

 

🍃 R&D 예타 폐지의 배경

☕ 기존 예타 제도의 한계

1. 긴 소요 기간

-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2. R&D의 특수성과 불일치

-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그러나 R&D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부의 대응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

2.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3.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

4. R&D 예타 제도 폐지

 

🍃 R&D 예타 폐지의 주요 내용

☕ 법적 기반 마련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 방안 실시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1. 국가재정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

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규정

☕ 새로운 심사 체계 도입

1. 연구형 R&D 사업

- 대상: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

- 방식: 사전기획점검제 도입

- 효과: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 단축 가능

2. 구축형 R&D 사업

- 대상: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개발 등

- 방식: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 특징: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

☕ 맞춤형 심사제도의 세부 내용

- 단순 장비도입: 신속심사 적용

-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 단계적 심사 진행

-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 필요 시: 계획변경심사 실시

 

🍃 기대효과

1. 기술 경쟁력 강화

-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시 지원 가능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

2. 국가 혁신 가속화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촉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3. 연구 개발의 유연성 및 효율성 증대

-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계획 변경 가능

-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로 성공 가능성 제고

4. 행정 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행정 절차 축소로 연구자들의 부담 경감

-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향후 계획

1. 법안 국회 제출: 2024년 12월 중

2. 국회 심사 및 통과 목표: 2025년 상반기

3. 새로운 제도 본격 시행: 2025년 하반기

 

R&D 예타 폐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도 있는 만큼, 새로운 심사 체계의 엄격한 운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