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소유한 산을 정부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과 국유림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개요,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개요

☕ 제도의 목적과 의의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산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2. 국유림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산림을 관리합니다.

3.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 사업의 주요 내용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매수 대상으로 합니다.

2. 산림청이 매수 주체가 됩니다.

3. 10년간 월별 연금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4. 공익임지 및 경영임지를 매수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 2024년 매수 목표 달성

산림청은 202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올해 매수 목표량인 742ha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로, 연말까지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산림청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했습니다:

1.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했습니다.

2.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매수대상 산지를 공익임지에서 경영임지까지 확대했습니다.

4. 연금지급 방식을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2024년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여 방법 및 주의사항

☕ 매수 대상 및 제외 기준

1. 매수 대상 산지는 공익임지와 경영임지로 구분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산림

-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산림

☕ 매수가격 결정 방식

1. 2인의 감정평가법인 평가 평균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2.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매수 예산 단가 대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방식

연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1. 기존에는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지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 개선된 방식에서는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3. 이러한 개선을 통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장점

1.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2.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 관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국유림을 확대하여 국가의 산림 자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4. 국유림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5.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

☕ 사업 참여 방법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합니다.

2. 매도승낙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4. 매매가격을 결정합니다.

5.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국유림 비율 증가로 인해 산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

5. 산림 자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증대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가의 산림 자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산주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