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보고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합니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합니다.
☕ AI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 인적 안전망 활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점검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2.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합니다.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겨울철 건강관리 지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합니다.
3.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 취약 어르신 안전 확인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아동 급식 지원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지원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합니다.
☕ 돌봄 서비스 확대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합니다.
☕ 일자리 확대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합니다.
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실시합니다.
☕ 온기나눔 캠페인
'온기 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돕는다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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