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 도시 생활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공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맞춰 유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 1인 가구 및 재택근무의 증가

2.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3. 직주근접 수요의 증가

4.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필요성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개정안은 또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건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면적 산정 방식 유지: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숙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미적용 등의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의 의의와 전망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AI 혁명 시대에 맞춘 건축물의 융복합화 촉진

2.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 기여

3. 생숙의 합법적 사용 촉진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 강화와 생숙의 합법적 전환 지원은 도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거 활용도 증가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을 더욱 주거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특히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추세에 부합하며,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 생숙의 합법적 전환 촉진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의 규제 완화는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용도 변경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생숙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경쟁력 강화

비아파트 주거형태의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로서의 매력을 높여, 주택 대체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4.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최근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아파트 수요를 끌어 들여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은 더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이번 변화가 우리의 주거 문화와 도시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