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모두 27개 민생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위장 수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됩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의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거안정 및 안전 강화 정책

☕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제도가 개편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임대주택 제도 개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도입됩니다.

임대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됩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제2·3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규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거안정 강화, 음주운전 예방, 시설물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은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