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 계획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국경 간 서비스 이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이 지연되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6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하여 이들 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술기반 서비스업 성장 지원

정부는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기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마이데이터 도입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개인 중심의 데이터 관리: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여러 통신사에 분산된 개인의 통화 기록, 데이터 사용량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안전한 데이터 공유: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표준화된 API를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동의하면 금융 앱에서 통신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 새로운 서비스 창출: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개인의 동의 하에 더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력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여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여 ⁕'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일 커브 현상은 제품의 가치 사슬(value chain) 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분포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현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태: 그래프 상에서 U자 모양 또는 웃는 얼굴 모양을 띠고 있어 '스마일 커브'라고 불립니다 2. 부가가치 분포: - 높은 부가가치: 제조 과정의 양 끝단, 즉 연구개발(R&D)과 마케팅/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 낮은 부가가치: 중간 단계인 제조/조립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3. 산업 적용: 주로 컴퓨터 산업 등 전자제품 제조업과 지식경제 산업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 시대적 변화: - 과거: 제조/조립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 현재: R&D, 부품 생산,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5. 경제적 의미: - 단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나타냅니다. 저임금 국가의 추격과 선진국의 기술 장벽으로 인해 중간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R&D와 서비스 부문에 더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6. 대응 전략: - 기업들은 R&D 투자 확대, 브랜드 가치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커브의 양 끝단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 제조 과정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거나, 제조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스마일 커브 현상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순 제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R&D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숙박업 및 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숙박업 분야에서는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 검토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급여 항목의 정의: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나 물품을 말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신규 서비스 도입 필요성: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개인화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비급여 기준 마련의 목적: - 서비스 품질 관리: 신규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이용자 보호: 과도한 비용 청구나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투명성 확보: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4. 항목 검토 과정: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 분석 - 새로운 요양 기술이나 서비스 트렌드 조사 - 이용자와 요양시설의 요구사항 수렴 - 해외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5. 고려사항: -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 - 비용의 적정성 - 기존 급여 서비스와의 중복성 여부 - 이용자의 부담 능력 - 요양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6. 잠재적 신규 비급여 항목 예시: - 첨단 재활 프로그램 - 특수 영양 식단 - 고급 편의 시설 이용 - 개인 맞춤형 여가 활동 프로그램 7.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수적인 요양 서비스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빌리티 산업 혁신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교통 서비스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산업 갈등 조정체계 마련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금융 지원,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