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시행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합지원 서비스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복합지원 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
복합지원 서비스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분절된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1.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 고용,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행정 효율성 증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지원 가능: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복합지원 서비스의 1년 성과
☕ 이용자 수 증가
복합지원 서비스는 시행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총 7만 193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 특성
복합지원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이용자:
- 무직·비정규직 비율: 79.3%
-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비율: 83.2%
2. 금융·복지 연계 서비스 이용자:
- 무직·비정규직 비율: 65.4%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율: 77.3%
복합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높은 이용자 만족도
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 81.2%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 91.0%의 이용자가 재이용 의사를 표명
복합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복합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지원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서비스 안내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 서비스를 앞으로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대출비교플랫폼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채널을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복합지원 분야 확대
• 고용 분야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이 복합지원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1%
- 최대 대출 금액: 1000만 원
이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 저금리 대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주거 분야 개선
서민금융지원센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3. 정확한 서비스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선
현재의 복합지원 상담은 주로 이용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서비스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입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2025년 말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
-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담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복합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상담 인력 증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업무 우수자 표창: 상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 신설: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복합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복합지원 서비스 개선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1. 전산 시스템 연계:
- 서민금융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2024년 4분기까지 연계
- 불법사금융 피해자 발견 및 지원 강화
2. 신고절차 안내 강화:
-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신고절차 안내 강화
-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3. 금융감독원 조직 확대:
-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조직 확대
- 더욱 효과적인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 구축
4.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강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국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설치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시행 1년 만에 7만 명 이상의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로의 확대, 지원 분야 확장, 정확한 서비스 안내 시스템 구축, 상담 인력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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