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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제입양제도 강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시작

by 데이지1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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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는 모든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 국제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화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입양

 

🍃 국제입양제도와 헤이그협약

☕ 헤이그협약이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약입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방지

-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 절차 보장

- 국가 간 협력체계 규정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헤이그협약 비준 국가와 중요성

몽골(2000년), 태국(2004년), 필리핀(1996년)은 모두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국제입양제도를 운영하며 아동 중심의 입양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협력 대상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첫 교류

☕ 회의 개최 배경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12월 10일과 16일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들과 협력망 구축

-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 및 국가책임 강화

-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입양 절차 체계화

☕ 각국의 입양 체계 공유

회의에서는 각 국가가 자국의 국제입양 체계와 절차를 소개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한국 국제입양체계 개편 방향

☕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제입양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1.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2. 국제 규범 준수: 헤이그협약에 부합하는 절차 마련으로 국제 신뢰도 제고

3. 아동 권익 우선: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 법률 시행 준비

2025년 시행 예정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협력망 확대와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을 넘어, 국제 사회와 함께 아동 권익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관계자들의 기대와 의지

-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이번 회의가 주요 국제입양 중앙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리 팀장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입양 체계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몽골, 태국, 필리핀과의 교류는 한국이 헤이그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입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아동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