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 지원 확대, 생업 피해 구제, 그리고 매출 기반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의 강화

☕ 저리 대출 자금 추가 공급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 대출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총 공급 규모는 8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저리 대출은 연 2~3% 수준의 금리로 제공되며,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환보증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환보증을 신용보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지원 대상 확대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경영애로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단순 감소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보유 기준도 3곳 이상에서 2곳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의 경우, 기존에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연체 사유를 소명하고 상환 계획을 제출하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자금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일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도 더 길게 설정됩니다.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 전환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지원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고객이 머그컵 사용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테이크아웃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카페 주인이 일회용 컵을 제공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는 일회용품 대체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용기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불법 광고대행 피해 방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광고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정 결과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 간의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표준약관에는 광고 효과 보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광고비 정산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불법 광고대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쇼 피해 대응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마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예약 시 보증금을 받고 노쇼 발생 시 이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 취소 시간에 따라 차등적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노쇼 고객의 정보를 업소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인 노쇼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노쇼의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 악의적 리뷰·댓글 대응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성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의적 리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댓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뷰나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하여 리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악의적 리뷰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판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적 리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규모 상권의 성장을 지원하고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로컬 콘텐츠로 특화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살린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5000개)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로컬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연계한 테마 거리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축, SNS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로컬브랜드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로컬브랜드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브랜딩, 마케팅, 제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컨설팅 지원: 경영전략 심화, 브랜드 고도화, 인증(전문분야) 지원.

2. 마케팅 지원: SNS마케팅, 라이브커머스, 패키지디자인, 전시박람회, 판촉 행사, 스마트 전환 등을 위한 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3. 사업화 자금 지원: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부 100% 보조).

4. 팀빌딩 프로그램 참여 기회: 선정된 기업들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네트워킹 기회: 다른 로컬브랜드 기업들과의 교류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6. 후속 지원 프로그램 연계: 신사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 내용:

1. 부정유통 차단: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환전 절차를 강화합니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 시, 상품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여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정유통에 연루될 경우 환전기관 자격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 카드,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 디지털상품권 활성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앱으로 충전 및 결제를 해야 했지만, 통합 앱에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금액 부족 시 자동 충전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4. 단체 구매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복지몰과 연계하여 상품권 단체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동행축제 및 지역행사 연계:

정부는 동행축제와 같은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매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 할인 이벤트와 지역 특산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농수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365' 운영: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은 상권 분석, 경영 진단, 정책 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정부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4년에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1. 원금 감면 우대:

성실히 상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원금을 최대 10%까지 감면해주는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연계 교육과정 확대: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영 컨설팅이나 재무 관리 교육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합니다.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금융기관이 신속히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1. 취업마인드셋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폐업자들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속히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재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선배 창업자나 직장인이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3. 1:1 심층 상담 및 밀착형 구직 지원: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 시 동행 면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5. 생업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줄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과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중단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를 해지한 후에도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신규 증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물류 운송 업종에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 지원 확대, 생업 피해 구제, 매출 기반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