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공무원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주요 내용

1. 휴가 기간 2배 연장

- 현행: 10일

- 개정 후: 20일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후 한 달 동안 충분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늘리고,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다태아 출산 시 추가 연장

- 현행: 15일

- 개정 후: 25일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다태아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 현행: 90일

- 개정 후: 100일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미숙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배려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 시행의 배경과 의의

1.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조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시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추가적인 정책 변화

1. 지방공무원을 위한 추가 혜택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결혼 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이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 시행 절차와 향후 계획

1.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2. 의견 수렴: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

3. 심사 및 의결: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

4. 시행 예정: 2025년 초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가 공무원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육아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가정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이번 정책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추가 지원 등 세심한 정책들이 실제 가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