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확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개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3월 26일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 2025년 시범사업의 주요 변화

1. 대상자 확대

2025년부터의 가장 큰 변화는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춰 더 많은 계층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합판정조사 도입

새로운 시범사업에서는 '통합판정조사'라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비스 분류 체계 개선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4개 영역(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로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4. 장애인 특화 서비스 연계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 추진 배경

이번 시범사업 확대의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은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소관 실·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5년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개인의 필요에 더욱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효율적인 자원 활용: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삶의 질 향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작될 전국적인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청·조사·판정체계를 개선하여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실시를 통해 2026년부터 시작될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