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물류, 교통, 주거 안정, 부동산, 도시 정비, 장애인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

도서·산간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택배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 택배사는 공동배송 물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3~7일 걸리던 배송 기간이 2일로 줄어들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장기지연 해소

2019년부터 제기되어 온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드디어 진전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노선 경로와 역 위치 등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관 하에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전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도 협업을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한 관리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방식 허용

기존에는 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가 직접 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 방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자방식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조합원들의 현장 참석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고, 의사결정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 사업자 지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사업비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매입 특약보증 한도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감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 건설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실거주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허용

기존에는 거주의무주택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으로 인해 부부간 공동명의도 제한되어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해석하여 거주의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해져 주택 소유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도 제작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과 맹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전, 대구, 광주의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전국 맹학교의 재난대피 점자안내도가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전 부담금 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에 높은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어 주민 불편을 일으키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더디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울진 비행장 비행 훈련 소음 민원 갈등 조정

울진 비행장의 지속적인 비행 훈련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음 부담금 인상 요구와 집단 민원 제기 등 갈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간 간담회 개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거쳐 비행훈련 일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군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시행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확충, 주거안정 지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화, 장애인 편의 증진, 친환경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