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학수고대' 2025년 첫 손님, '궤도'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위의 '학수고대'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신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학수고대' 프로그램: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논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TV'의 '학수고대' 프로그램이 2025년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예능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로, 주요 개인정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25년 첫 손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2025년 첫 번째 손님으로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출연했습니다.

궤도는 고학수 위원장과 함께 'AI 시대와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AI와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학수고대' 프로그램의 의의

'학수고대'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에는 개인정보 트렌드, 자율주행 기술과 개인정보의 연관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복잡한 개인정보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려는 개인정보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AI와 데이터 생태계 발전 지원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AI·데이터2.0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서비스 5종을 출시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법 집행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성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변화와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항목을 특정하여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AI는 개발·학습 과정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며, 서비스 매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위험의 등장

기존에는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예측 가능한 정형적 위험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AI 유형·용례별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서도 신사업 및 서비스 개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강화의 필요성

AI 서비스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AI의 편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업·연구자 중심의 혁신 제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허용하고 후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업과 연구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면서

혁신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신뢰 기반 구축 강조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지는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AI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법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연구자가 변화된 환경하에서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익적 AI 개발 등에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법 처리 근거를 확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2025년 첫 번째 손님인 '궤도'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정책 분야의 핵심 이슈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회의(GPA) 총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AI 시대에 맞는 법제 정비,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