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우리 사회에는 장애, 질병,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개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입니다.

주요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 중 2번과 3번 항목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질환 상병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범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

2. 간병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이러한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신체수발과 간병 지원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사 지원과 양육 보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시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 기본이며, C형(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월 24시간 이용 시: 412,800원

- 월 27시간 이용 시: 464,400원

- 월 40시간 이용 시: 688,000원

시간당 17,2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향상, 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